이민법은 연방법(Federal Law)으로써 미국 전역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다. 

 

그렇더라도 여기에서 파생되는 제도, 예를 들면 지역 경찰을 동원하여 불법체류자를 단속할 것인지  같은 것은 주 법을 따르게 되어 있다. 왜냐면 지역 경찰의 의무와 역할을 지정하는 것은 지역 법률에 의하기 때문이다.

 

부시행정부에서 2008년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Secure Communities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의 지문조회를 해서, 불법체류자일 경우 형기가 끝나면 추방하도록 한 제도이다. 이 제도를 시행할지 말지는 각 카운티별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어떤 카운티는 인력난을 이유로 거부하고, 어떤 카운티는 시행하고 있다.

 

Gwinnett County가 이 제도를 시행했고, Clayton County, DeKalb County, Cobb County, Fulton County도 시행에 들어갔다. 즉, 메트로 애틀랜타 전역에서 시행하게 되었다. 미국 전체로 보면 30개주, 570여개 카운티에서 현재 시행중에 있다.

 

이 제도에 찬반 논란이 있지만 미 전역에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추방된 5만972명 중에서 21%인 1만866명이 위험한 1등급 범죄자였다.  다만, 범죄 피해자(가해자가 아닌)이면서도 단속이 두려워서 신고를 못하는 부작용이 생길수도 있다.

 

이 프로그램과 "불체자연방합동수사"로 불리는 287(g) 프로그램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연방경찰과 지역 경찰이 합동으로 단속을 펴는 것으로, 현재는 대부분의 카운티에서 시행을 보류중이다. 인력난으로 여력이 없다는 것이 이유이다.


아울러 비지니스 등록을 하거나 각종 정부 라이센스를 받거나 갱신할때는 합법체류 증명을 해야한다. 여권, 출생증명서, 드라이브라이센스, 영주권 등 이민국이 인정하는 증명서를 제출한 뒤에야 라이센스가 갱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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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to Copyrights: GPL.  Border between San Diego, USA(left side) and Tijuana, Mexico(right side))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선이 지금과 같은 모습을 하게 된 것은 184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텍사스는 멕시코 연방의 일부였으나 1834년 연방에서 탈퇴하고 1836년에는 Republic of Texas로 독립을 선언했다가, 1845년 12월 29일에 미국 연방의 28번째 주로 가입했다. 그러나 멕시코는 애시당초 텍사스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미국이 합병할 경우 전쟁이 날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결국 미국이 텍사스와의 합병을 승인하자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한다.

 

이후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선 분쟁이 점점 격화되면서 결국 1846년 5월 13일에 미국 의회의 전쟁 승인이 떨어졌고 멕시코도 7월 7일에 전쟁을 공식 선언하면서 두 나라는 1846 ~ 1848년 사이에 Mexican-American War를 벌이게 된다. 미군은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멕시코 북부 일부지역을 점령한 후, 일부는 멕시코 시티로 진군하여 이들 지역을 미국에 매각할 것을 종용한다.

 

결국 멕시코는 $15,000,000를 받고, 멕시코 정부가 미국 시민들에게 진 부채를 탕감받는 조건으로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멕시코 일부 북부지역을 미국에 매각하는 서류에 사인하게 된다. 

 

아래 지도에서 크림색으로 된 지역이 전쟁 후 미국 영토에 포함된 지역이고, 누런색은 분쟁지역이었다 미국땅이 된 지역이다. 텍사스는 전쟁 전에 합병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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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럼버스 이전에는 어메리칸 인디언과 마야인 등이 주인였고, 그후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의 침략으로 멕시코와 미국이 주인이 되었다가 최종적으로 미국 영토가 된 지역이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놓고볼때, 저 지역에 멕시코인들이 현재 많이 거주한다고 해서 모두 불법이민이라고 볼수는 없다. 과거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사람들도 많기 때문이다.

 

현행 불법체류자 단속법안이 이런 사람들과 새로 유입된 불법체류자를 구분하지 않고 같은 시각에서 보도록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찬반논란이 있는 것이다. 물론 개중에는 불법체류자들의 목소리도 숨어있을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