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은 연방법이라서 미국 전역에서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지만, 실 생활에서는 주 법의 영향도 크다. 경찰(Police)을 동원하여 불법체류자를 단속할 것인지는 주 법을 따르게 되어 있다. 경찰을 고용하는 것은 지방 정부이므로, 지방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경찰도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과거 2008년 부시행정부 시절부터 시행하다 말다를 반복하고 있는 Secure Communities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법률 위반자나 범죄자들의 지문을 조회해서 불법체류자를 찾아내 추방시키는 연방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를 시행할지 말지는 각 카운티별로 정할수 있다. 어떤 카운티는 인력난을 이유로 거부하고, 어떤 카운티는 시행하고 하는 식이다. 

 

행정부가 바뀔때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지만 적용여부는 여전히 지방 정부의 몫이다. 

 

2018년 시행 기록을 보면, 미국 전역에서 77,800명이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으로 추방되었다. 조지아 전체로는 3,493명이었고, Gwinnett County가 684명, DeKalb 249명, Cobb 371명, Fulton 246명 등의 순이었다. 조지아에서 중범죄로 추방된 경우는 217명이었고, 불법입국 2,733명, 서류미비 410명이었다.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불체자연방합동수사"로 부르는 287(g) 프로그램과는 다르다. 불체자연방합동수사는 FBI와 지역 경찰이 합동해서 단속하는 것으로, 인력난 때문에 시행하지 못하는 주가 많다. 불체자연방합동수사는 적극적으로 불체자를 찾아 내는 것이고,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적발된 범죄자들 중에서 불체자를 수동적으로 걸러내는 것이다.

 

조지아에는 다른 규제도 있는데, 비지니스를 등록하거나 각종 정부 라이선스를 받을 때 합법체류를 증명해야 한다. 여권, 출생증명서, 드라이브라이선스, 영주권 등 이민국이 인정하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통과가 된다. 

 

2022년 기준으로 미국에 불체자들의 출신 국가는 다음 도표와 같다. (출처: Center for Migration Studies)

 

미국 전체	10,940,000
멕시코	4,485,000
과테말라	860,000
엘살바도르	810,000
인도	695,000
온두라스	640,000
중국	355,000
베네쥬엘라	305,000
브라질	220,000
도미니카	205,000
콜롬비아	200,000
필리핀	155,000
에콰도르	140,000
한국	130,000
아이티	115,000

 

(출처: 미국 의회예산국 CBO, 2024)

 

조지아주 불체자 규제

 

2024년부터 범죄를 범할 경우, 폴리스가 의무적으로 체류신분를 조회하도록 하는 법이 시행되었다. "체류 신분을 조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체류 신분을 조회해야 하고, 안하면 폴리스가 처벌된다"고 되어 있어서 봐주고 싶어도 못봐주게 못박아 놨다. UGA에서 26살의 베네쥬엘라 불체자가 살인을 한 사건을 계기로 입법되었다 (GA HB1105).

During any investigation of a criminal suspect by a peace officer, when such officer has probable cause to believe that a suspect has committed a criminal violation, the officer shall be authorized to seek to verify such suspect's immigration status when the suspect is unable to provide a valid ID.

길가는 아무나 붙잡고 체류신분을 조회할수는 없고, 범죄(criminal violation)를 범했다는 합리적 의심(probable cause)이 들 경우에만 하도록 제한하기는 했지만, "범죄"에 교통티켓도 포함된다. 조지아주에서 교통티켓(Traffic Citation)은 범죄(crime)로 분류된다. 범죄는 "중범죄가 아닌 범죄(Misdemeanor)"와 "중범죄(Feloney)"로 구분되는데, Misdemeanor는 한글로 경범죄라고 번역하지만, 한국에서 말하는 무단횡단 같은 경범죄가 아니라, 중범죄가 아닌 범죄를 뜻한다. 즉, 도둑질, 폭행, 교통티켓이 모두 같은 부류인 것이다. 교통티켓을 받아서 돈을 납부하면 단순히 벌금만 내고 끝난 것이 아니라 "전과자" 목록에 올라가는 것이다.

 

따라서, 교통티켓을 받게되면 전과자가 되는 것이므로, 폴리스는 티켓을 주는 것으로 끝나면 안되고 체류신분을 조회해야 하는 것이다. 즉, 과속, 신호위반, 안전벨트 미착용, 라이트 안켬, 깜빡이 안켬, 틴팅 농도 위반, 차로변경 위반, 차선위반 등등으로 정차했을때,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체류신분을 조회받게 되어 있다. 체류신분을 증명할수 없으면 증명할때까지 감옥에 몇일 갖힐수도 있는 것이다. 증명하면 풀려나는 것이고 증명 못하면 ICE(이민세관단속국)에 넘겨져서 추방재판 등에 넘겨지게 된다.

 

운전면허증에 Real ID 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하려면 USCIS(이민국)의 SAVE 시스템에 접속해 확인해야 (Real ID 운전면허증을 받을 당시에는 합법였는데 중간에 불체자가 되었을 수도 있으므로) 하므로 (운전면허를 제시했지만 여전히) 체류신분에 의심이 든다면 검문과정이 길어질수도 있다.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조지아주 운전면허증에 시민권자임이 표기되어 있어 이런 문제가 없다. 운전면허증만 잘 가지고 다녀도 문제가 없겠지만, 간혹 깜빡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때 하필 교통위반으로 단속되어 곤란에 처할수도 있다.

 

 

미국의 건국

 

미국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스페인이 점령했다가 미국에 넘어온 지역이 의외로 광범위하다.

 

1776년 7월 4일, 북미 동부의 13개 주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포했다. 영국정부가 유럽에서의 전쟁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북미 지역 식민지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자 불만이 팽배하면서 시작되었다. 독립 선언에 참여한 주는, 뉴 햄프셔, 매사추세츠, 코네티컷, 로드 아일랜드, 뉴욕(주), 뉴저지, 펜실베니아, 델라웨어, 메릴랜드,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 캐롤라이나, 그리고 조지아주 였다. 

 

아래 지도의 색칠된 부분이 오리지널 13 콜로니이다.

 

 

13개 주로 구성된 미국은 영국-인디언 연합을 상대로 전쟁을 치루면서 현재의 미시시피 강 동쪽까지 영역을 넓혔다. 현재의 앨라배마, 미시시피, 테네시, 켄터키, 일리노이, 미시간, 위스콘신주가 위치한 지역들이 13 콜로니가 독립을 선포한 후, 전쟁을 통해 추가로 넓힌 지역들이다.

 

 

미국의 영토 확장

 

미국의 역사 중 가장 중요한 사건은 1803년 프랑스로부터 루지애나 영토 (Louisiana Territory)를 구입한 사건이다. 루지애나는 "루이14세의 영토"라는 뜻이다.  루지애나라고 하니까 지금의 루지애나주를 생각하기 쉬운데, 현재 지명으로는 몬태나, 노스 다고타, 사우스 다고타, 미네소타, 아이오와, 네브라스카, 와이오밍, 콜로라도, 캔자스, 미주리, 아칸사스, 오클라호마, 루지애나 주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지역였다. 현재 미국 면적의 1/3에 해당하는 광활한 지역을 당시 돈 1500만달러 (현재 싯가 10억달러)에 구입한 것이다. 물론 프랑스가 바보라서 그렇게 싸게 판 것은 아니다.

 

(Louisiana Territory. Photo by William Morris, cc-by-sa-4.0)

 

이 지역은 처음에 스페인이 점령했었다. 그러다, 프랑스 손에 넘어갔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유럽을 정벌하기 위해 막대한 군자금이 필요했다. 더군다나 유럽을 정벌해야해서 북미에 있는 이들 지역에까지 신경쓸 여력이 없었다. 그대로 두면 어차피 동쪽의 미국군이나 캐나다 지역의 영국군에게 뺏길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였다. 그런데 미국이 뉴올리언즈쪽의 미시시피강 하구를 사겠다고 제안했다. 한푼이 아쉬운 상황였는데, 때마침 미국이 구입하겠다고 나서니까, 말나온길에 아예 루지애나 영토 전체를 팔아치운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미국은 뜻하지 않게 영토가 2배로 늘어나 국력이 강해지게 되었고, 아래에 기술된 멕시코-미국 전쟁을 거치며 현재의 영토로까지 확대되었다.

 

 (미국 San Diego - 멕시코 Tijuana 경계) (Photo Copyrights GPL)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선이 지금과 같은 모습을 하게 된 것은 184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텍사스 독립과 미국 연방 가입

 

텍사스가 처음부터 미국땅은 아니었다. 원주민 땅을 스페인이 빼앗았었는데, 1821년에 멕시코 연방이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면서 텍사스도 멕시코 땅이 되었다.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멕시코는 원주민들의 습격에 시달리자, 인구를 늘려 국력을 키울 목적으로 이민자 우대 정책을 펼치게 된다. 땅을 값싸게 제공하고 세금도 면제해줬다. 미국에 살던 사람들은 토지가격 급등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멕시코에서 이민자 우대정책을 펼치자 멕시코(현재의 텍사스 지역)로 이민행렬이 이어졌다. 멕시코는 이들 이민자들이 원주민의 습격을 막고 외부의 적에 대항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법과 민병대를 창설하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미국에서 넘어간 이민자들은 멕시코로 동화되는 것을 꺼렸다. 1820년대 말경, 텍사스 지역에는 미국 이민자들이 7,000명 있었던 반면 멕시코인들은 불과 3,000명 수준이였다. 더구나, 멕시코는 노예제도를 금지하고 있었는데, 미국 이민자들은 플랜테이션을 운영하기 위해서라도 노예가 필요했다. 이민자들이 동화하지 않고 말썽만 일으키자, 멕시코 정부는 1830년부터 미국인들의 이민을 금지하고, 텍사스내의 이민자들에게도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1835년에는 모든 혜택을 폐지하고 민병대마저 금지했다.

 

미국에서 넘어온 이민자들은 이에 반발하여 멕시코 중앙정부와 무력충돌을 일으켰고, 1836년에는 텍사스 독립 선언문을 발표하고 Republic of Texas를 설립했다. 멕시코 중앙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군대를 보내 정벌하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우여곡절끝에 텍사스 공화국은 1845년 12월 29일에 미국 연방에 28번째 주로 가입했다. 

 

 

멕시코-미국 전쟁

 

멕시코는 미국이 텍사스를 연방에 가입시킬 경우 전쟁이 날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이 텍사스와의 합병을 승인하자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했다.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선 분쟁이 격화하면서, 결국 1846년 5월 13일에 미국 의회가 전쟁을 승인하고, 멕시코도 7월 7일에 개전을 선언하면서 두 나라는 1846 ~ 1848년 동안 Mexican-American War를 벌였다. 미군은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멕시코 북부 지역을 파죽지세로 점령했고, 일부는 멕시코 시티로 진군하여 이들 지역을 미국에 매각하라고 종용(협박)했다.

 

결국 멕시코는 $1500만달러와 멕시코 정부가 미국인들에게 진 빚을 탕감받는 조건으로,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유타, 네바다, 콜로라도, 뉴멕시코, 멕시코 북부 일부 지역을 미국에 매각하는 서류에 (강제로) 사인하게 된다. 미국은 비슷한 면적의 루지애나 영토도 $1500만달러에 구입했으니까, 이 지역 땅값으로 멕시코에게 $1500만달러를 제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전쟁으로 땅을 차지하더라도 매매 서류만큼은 꼭 만들어 뒀는데, 추후 딴말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가 되었다.

 

아래 지도에서 좌측의 옅은 크림색(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유타, 네바다)과 누런색(뉴 멕시코, 콜로라도)이 멕시코 땅었다가 미국 땅이 된 지역이다. 텍사스는 전쟁 직전에 미국에 합병되었다. 멕시코-어메리칸 전쟁에서 패한 멕시코는 국력이 쇠퇴하며 크게 오그라들었다.

 

(Mexican War, 1846-1848) (Image in Public Domain from www.dean.usma.edu)

 

미국의 나머지 땅 - 알래스카와 플로리다

 

미국은 1821년에 플로리다를 스페인과의 전쟁끝에 500만달러를 주고 구입했다.  알래스카도 1867년에 러시아로부터 720만달러를 주고 구입했다. 러시아가 바보짓을 한 것 아니냐는 말도 있지만, 당시 러시아로써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러시아 제국은 1854년 영국-프랑스-오스만 연합국과의 크림 전쟁에서 패한 후, 알래스카를 방어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어차피 캐나다 지역에 주둔하던 영국군에게 뺏길 운명이었다. 크림전쟁에서 적국이었던 영국에게 뺏기느니, 차라리 얼른 미국에게 팔아버리는 것이 나았다. 덤으로, 미국이 알래스카를 점령하고 있으면 영국군이 러시아 동부에까지 진출하는 최악의 사태도 막을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도 깔려 있었다. 러시아로써는 1석2조의 결과를 노린 것이다.

 

 

멕시코 지역의 역사

 

북아메리카에 인디언 네이티브 어케리칸이 있었다면, 멕시코 지역에는 아즈텍 제국과 마야 문명을 건설한 네이티브 어메리칸이 있다. 아래 사진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캘리포니아와 멕시코 사이에 세운 국경 장벽이다. 많은 비용을 들여 세웠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캘리포니아 - 멕시코 경계. 트럼프 행정부 시절 건설) (Greg Bulla)

 

유카탄 반도(멕시코 남부와 과테말라 지역)에는 BC 2000년 전부터 AD 1697년까지 마야 문명이 존재했다. 번성하던 시기도 있었지만 지나친 벌목 및 개간과 기후변화 등으로 점차 쇠퇴했다. 스페인 함선이 유카탄 반도에 좌초한 1511년쯤에는 이미 거의 멸망한 상태였다고 한다. 마야문명의 역사는,

 

• BC 2000년 : 마야문명 태동
• 1511년 : 스페인 함선 유카탄 반도에 좌초
• 1524년 : 마야의 핵심왕국인 키체의 수도 점령당함
• 1679년 : 마야의 마지막 도시국가인 노즈페테 점령당함

 

스페인은 1521년에 멕시코 중부에 있던 아즈텍 제국을 멸망시킨 후 누에바 에스파냐라는 식민 통치기구를 만들고, 군대를 남부의 마야로 보내 1524년에 마야의 핵심 왕국인 키체의 수도를 점령했다. 1546년에는 유카탄 반도 전체를 손에 넣었다. 지방에 있던 소규모 독립 왕국들은 명맥을 유지했지만, 스페인 군대가 1697년에 최후의 마야 도시국가인 노즈페테를 점령하면서 끝이 났다. 

 

(유카탄 반도에 있었던 마야 문명) (Peter Vandecaveye)

 

멕시코 중북부 지역에는 아즈텍 제국이 있었다. 1200년대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3개의 도시국가가 연합하여 1428년에 현재의 멕시코시티를 수도로 하는 아즈텍 제국을 건설했다. 인구가 500~600만명이었다고 하는데 당시 영국 인구가 400~500만명이었으니까 상당한 큰 제국이었다.

 

그러나 아즈텍 제국은 이제 막 청동기 초기의 기술수준이었기 때문에 금속 무기를 지니지 못했다. 당연히 현대화된 스페인 함대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 더구나 자기들 사이에 내분도 심했다. 아즈텍 제국에는 잔혹한 악습이 있었는데, 일년에 수천 ~ 수만명씩 학살하고 식인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식인 기록은 실제 발굴로도 확인되고 있으니 끔찍한 일이다. 그러다보니 600명에 불과했던 스페인 군대가 내분이 있던 부족들과 연합하여 아즈텍 제국을 침몰시킬수 있었다. 스페인 함대에 묻어온 천연두도 한 몫을 했다고 한다. 그렇게 아즈텍 제국은 1520년에 사라졌다.

 

(멕시코 시티에 있는 피라미드, Pyramid of the Moon) (Photo: Gorgo, in Public Domain)

 

아즈텍 제국을 점령한 스페인은 "누에바 에스파냐 (Nueva España)"라는 식민 통치기구를 설립했다. 누에바 에스파냐는 중미, 푸에르토리코, 필리핀, 괌까지 점령하고, 북아메리카 서쪽 지역(캘리포니아, 텍사스, 애리조나, 네바다, 유타, 와이오밍, 오리건, 워싱턴, 뉴멕시코, 콜라라도, 캔자스, 오클라호마, 플로리다, 루지애나, 미주리, 아칸소, 네브래스카, 아이오와, 노스다고타, 사우스다고타, 몬태나)까지 확장해 스페인 영토로 만든다. 1521년에 세워진 누에바 에스파냐는 300년간 지속되다가 1821년에 멕시코 제국이 독립을 선언하면서 사라진다.

 

멕시코 역사를 요약하면,

 

• 1200년 ~ 1427년 : 도시국가
• 1428년 ~ 1520년 : 아즈텍 제국
• 1521년 ~ 1821년 : 누에바 에스파냐 (스페인 식민 영토)
• 1821년 ~ 현재 : 멕시코 연방

 

이런 역사를 갖고 있다. 멕시코는 스페인 식민통치에서 벗어나는 것 까지는 좋았으나, 곧이어 텍사스가 떨어져나가 미국에 합류했고, 멕시코-미국 전쟁을 거치면서 캘리포니아 위쪽 지역이 모조리 미국에 넘어갔다.

 

(Mexicy City)

 

(칸쿤, 멕시코)

 

북미지역의 역사를 살피다보면, 누가 누구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지 명확하지가 않다. 원주민의 땅에 유럽인이 무단으로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주인없는 땅에 들어온 것인지... 현재의 모습을 갖추는데 피와 땀을 흘린 사람들의 소유라고 보는 것이 맞을지, 먼저 들어와서 금그은 사람의 소유라고 보는 것이 맞을지... 훙친 사람의 땅을 다시 훔친 사람이 주인이라고 봐야 할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