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는 주택 세금 인상을 제한하는 법을 시행했다. 'HB 581' 이라는 법으로, "Save Our Homes Act"라고도 불린다.
이 법이 제정된 이유는 한 집에서 10년 20년 동안 거주했음해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을 이유로 세금이 과도하게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집값이 오르면 세금을 더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집을 팔아야만 그 혜택을 볼 수 있고, 계속 거주하는 동안에는 경제적 혜택을 못 누리고 세금 부담만 증가하므로 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매년 과세표준(Property Assessment Value)의 인상률을 3% 이내로 제한한다. 즉, 집 값이 30%가 올라도 과세표준은 매년 최대 3%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에는 치명적인 허점이 있다. 카운티, 시티, 교육 당국이 'Opt-Out' 을 선택할 수 있게 허용한 것이다. 즉, 카운티 정부가 "우리 카운티에서는 이 법을 적용 않겠다"고 선언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시 정부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법 적용을 거부할 수 있다.
주택 세금의 약 20%는 카운티/시티에서 거둬들이고, 나머지 80%는 스쿨 택스로 구성된다. 문제는 교육 당국도 법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우리 학군에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그만이다.
결국 시티/카운티/스쿨이 이 법을 선택할 가능성은 낮다. 세수가 감소하는데 이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왜 가르겠는가?
게다가 법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곳에서는 2025년 1월~2월 사이에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지만, 공청회 일정조차 모르는 주민들이 많아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로 끝났다. 시, 카운티, 교육 당국의 의도대로 끌려갈수밖에 없었다.
애틀랜타 지역에서 이 법을 채택한(Opted in) 카운티 및 학군과 거부한(Opted out) 카운티 및 학군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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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y Tax |
School Tax |
Gwinnett |
거부 |
거부 |
Fulton |
거부 |
거부 |
Forsyth |
거부 |
거부 |
Cobb |
거부 |
거부 |
Dekalb |
거부 |
거부 |
카운티에 따라서는 간혹 카운티 택스에 3% 캡을 적용하겠다고 선택하기도 하는데, 이런 카운티마저 스쿨 택스에는 적용 안하겠다고 해서 빛좋은 개살구가 되었다. 카운티 택스는 얼마 되지 않기 떄문에 의미없기 때문이다. Newton 카운티가 이런 경우인데, 카운티 택스에는 이 법을 채택했지만 스쿨택스에는 거부해서 의미없게 되었다.
카운티와 스쿨 택스에 모두 이 법을 채택한 곳으로는 Catoosa 카운티라는 곳이 있다. 테네시의 채터누가 시와 접한 조지아주의 카운티로 전체 인구가 6.8만명 정도이고 채터누가까지 차로 10~20분 거리로 채터누가 생활권이다. 너무 외곽에 있어서 조지아주라고 보기도 힘든...
조지아주는 오랜 진통 끝에 주거용 부동산 세금을 제한하는 좋은 법이 마련했지만, 허점 때문에 실제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게 되었다. 그러는 동안에 시, 카운티, 교육 당국은 집값 상승으로 인해 천문학적인 세금을 더 거둬들이게 되었다.